문서 학습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교환 촉진 방안

종합 요구사항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건설,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분야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 대비 25% 이상 증가시키며, 주요 업종의 에너지 사용 장비 효율성은 에너지 절감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 보호 성능이 A등급에 도달하는 비율을 크게 높인다. 대규모 산업 기업의 디지털 설계 도구 보급률은 90% 이상, 핵심 공정의 수치 제어화율은 75% 이상을 목표로 한다. 2023년 대비 폐차 회수량은 2배 증가, 중고차 거래량은 45% 증가, 폐가전 회수량은 30% 증가시키며, 재생 자재의 자원 공급 비율을 더욱 높인다.

설비 교체 추진

• 주요 산업 설비 교체 및 개조 추진: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학 공업, 건자재, 전력, 기계, 항공, 선박, 경공업, 전자산업에서 생산 장비, 에너지 사용 장비, 전력 송배전 장비 등의 교체 및 기술 개조를 추진. 기준 미달 장비는 법에 따라 폐기.
• 건설 및 도시 인프라 설비 교체 가속화: 도시 갱신과 노후 주거지 개조를 결합하여, 주택 엘리베이터, 수도, 난방, 가스 공급, 하수 처리, 환경 위생, 도시 생명선 프로젝트, 안전 방범을 중점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 각 지역의 수도 설비 개조를 추진. 도시 생명선 프로젝트의 스마트 센서 설치를 가속화. 공공 지역과 도로의 감시 카메라 설비 개조 추진.
• 교통 운송 장비 및 노후 농업 기계 교체 지원: 전기 버스 도입 촉진. 농업 기계 구조 조정 가속화.
• 교육, 문화관광, 의료 기기 수준 향상: 조건이 되는 의료 기관이 의료 기기의 업데이트 및 개조를 가속화하도록 장려.

소비재 교환 촉진

• 자동차, 가전 교환 촉진
• 고령자용 리모델링

회수 및 재활용 추진

• 전자 제품의 중고 거래 및 수리 비즈니스 발전 지원
• 손상 없는 검사, 적층 제조, 유연 가공 기술을 보급하여 재제조 수준을 높임
• 금속 및 희귀금속 재활용 기술 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재생 자재 수입 기준을 적시에 조정

기준 향상 추진

• 대기 및 수질 오염물 배출 기준 최적화
• 가전제품의 안전 사용 연한 및 에너지 절약 지식의 보급 강화
• 재활용 가능성, 재제조 가능성을 고려한 부품 및 자재 표준을 마련
• 중고 전자제품의 정보 삭제 방법에 관한 국가 표준 제정
• 에너지 효율 장비 및 안전 생산용 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정책 보장 강화

• 설비 교체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중앙 예산 지원 범위에 포함
• 자동차 교환 촉진 보조금 마련
• 농업 기계 교체 보조금 정책 최대한 활용
• 역청구 방식 도입 검토

자본 시장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

상장 심사 강화

• 투자자, 특히 소액 투자자의 권리 보호
• 상장 기준 강화 및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기준 정비
• 상장 시 배당 정책 공개 의무화
• 허위 상장 엄격히 단속
• 엄격한 규제가 돌아오며, 상장 수익이 다시 돌아온다.

상장 기업의 지속적인 감독 강화

• 재무 사기 및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 단속
• 독립 이사의 직무 수행 강화
• 주식 매각 규제 강화
• 장기간 배당이 없는 기업의 대주주 매각 제한
• 시장 조작 및 내부 거래를 엄격히 단속
• 시가총액 관리 합법화

상장 폐지 기준 강화

• 상장 폐지 기준 정비
• 셸 회사의 가치 감소 및 재무 사기 단속 강화
• “셸” 시대의 종말

증권 및 펀드 산업 감독 강화

• 보상 관리 제도 개혁 및 단기 이익 추구 억제
• “라이브로 펀드를 파는 미남 펀드 매니저”의 시대는 끝났다.

거래 감독 강화 및 시장 안정성 향상

• 시장 안정 메커니즘 강화 및 극단적 상황 대응책 마련
• 시장 조작 및 공매도 등 불법 행위 엄격 단속

장기 투자 자금의 시장 유입 촉진

•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체계 구축
• ETF 신속 승인 경로 마련 및 지수 투자 촉진
• 공모 펀드 수수료 단계적 인하 검토

개혁 개방 심화 및 고품질 발전 지원

• 과학 기술 혁신, 녹색 발전, 국유 기업 개혁 및 중소기업 발전 지원
• 해외 상장 절차 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 대폭 증가

• 상장 기업 감독 관리 조례 발표
• 퇴직자 관리 엄격화 및 “그림자 주주”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