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전략

1. 식량안보 전략의 발전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항상 “생산 능력을 높이고, 균형을 촉진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사상을 고수해 왔습니다.

（1） 식량안보 전략 목표와 범위의 변화

목표 측면에서 “양”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양, 효율,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범위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증산”에서 “곡물의 기본 자급, 주요 식량의 절대적 안전”으로 변화했습니다.

（2） 식량안보 전략 실행 방법과 경로의 변화

실행 방법 측면에서 계획적 수단에서 시장적 수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실행 경로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에 의존하던 것에서 국내외 두 시장과 두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3） 식량안보 주체의 변화

1959년에서 1978년까지, 농업 생산은 인민공사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농가의 생산 자율권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1979년에서 1992년까지는 집단 소유 아래 농가의 자율적 경영이 강화되었고, 농민들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1세기 이후, 농촌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새로운 농업 경영 주체가 등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대규모 식량 생산을 촉진했습니다.

2. 식량안보 전략의 요점

（1） 국내 자급을 기반으로 한 식량안보 기본 방침

• 전략적 관점에서, 식량 자급은 식량안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무역적 관점에서, 세계 식량 무역량은 중국의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이 대규모로 수입할 경우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내적 관점에서, 과도한 수입은 국내 농업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식량 종합 생산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실현됩니다.

• 땅에 식량을 보관합니다. 농지를 보호하고 고품질 농지를 조성합니다.
• 기술로 식량을 저장합니다. 생산량 증가는 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 지역 배치 최적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우위를 활용합니다.

（3） 곡물 생산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촉진

• 비용 절감.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 조건을 개선합니다.
• 수확 보장. 농가의 수확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 수익 증대. 곡물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4） 식량 유통 시장 원활화

• 비축 측면에서는, 국가 식량 비축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시장 유통 측면에서는, 식량 구매 및 판매 시스템이 시장화되었습니다.
• 시장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장 유형과 거래 방식이 확립되었습니다.

（5） 두 시장과 두 자원을 활용

• 수입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